형사공탁이란?
변제공탁의 일종으로서, 형사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수사 또는 공판 중에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또는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피해자가 변제 받기를 거부하거나 금액에 의사 합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 탁하고 이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참작 요소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고자 할 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